“대기업, 맘녾고 벤처 인수ㆍ합병을”…편입유예 3년→7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M＆A)하는 경우, 편입유예 기간이 당초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30％룰’ 적용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ㆍ창업붐 확산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 개정안은 대기업의 SPC 지분이 30％를 넘더라도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대기업이 SPC의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30％룰’을 적용,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규정해왔다. 이에 따른 공시의무 등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각의는 또 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등 특수건물의 화재에 대비해 건물 소유주가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지금까지는 사망이나 부상 등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이밖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호텔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5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100％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3건을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