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누리당은 3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4년 내 20% 수준으로 줄이고 최저임금을 시급 8000~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중산층 하위권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직접적 임금격차 해소와 선택형 맞춤복지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공약 3ㆍ4호를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우선 소득격차 해소에 대해 “법인세 인상ㆍ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개선방식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쟁력약화 요인”이라며 “법인세 인상과 같은 조세정책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임금격차 해소에 더 주력하는 것이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첩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최저임금(6030원)은 지난해보다 8.1% 올랐는데, 앞으로는 더욱 인상 속도를 높여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8000~9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기업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지원 예산을 현재 1조1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규모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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