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제를 이번달까지 조기 이행하면 공기업의 경우 월급의 50%, 준정부 기관은 월급 20%를 성과급으로 올해 말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21일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한 기관은 모두 15곳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시기와 내용 등을 반영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 뒤 성과급을 확대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최종방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유사ㆍ중복되는 기관 및 업무는 통폐합하거나,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공공부문 독ㆍ과점 분야도 민간개방에게 확대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 와 투명성을 높힌다는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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