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학생·대학원생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의 날인 25일을 기념해 실시한 법의식 설문조사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대답이 83.54%를 차지했다고 최근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법원과 검찰을 향한 신뢰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재판이 ‘불공정하다’ 및 ‘매우 불공정하다’라는 응답은 33.42%였다. 검찰 수사 역시 ‘불공정하다’와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총 38.39%로 파악됐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척결할 비리로는 응답자 중 57.54%가 정치계 비리를 꼽았고, 공직 비리가 18.18%로 뒤를 이었다. 또 사법 또는 검찰 비리가 11.65%, 경제계 비리가 8.42%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대학생·대학원생 5947명을 대상으로 했다. 남성 3094명, 여성 2828명, 무응답 25명이었고 대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27%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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