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공급과잉 업종도 곧 구조조정 세부지침 마련”

‘10대그룹 CEO 대화’서 밝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과잉에 관한 기준 등을 포함해 국제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세부 실시지침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10대 그룹 CEO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부실기업이 아닌 업체의 경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갈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8월13일 시행 예정인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업종별로 사업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주 장관은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나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채권단이나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철강협회는 이달 안으로 컨설팅 업체에 업종 공급과잉 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할 예정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도 조만간 업종 경쟁력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장관은 “작년부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에 맞춘 사업재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M&A를 통해 기술, 시장, 인력 등 핵심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산업 투자 등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환영하면서 고급 인력 양성, 융ㆍ복합 연구개발(R&D), 설비 투자 애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배문숙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