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전략 50년만에 대손질…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대학 기초연구비 4000억원 늘린 1조5000억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50여년 만에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을 크게 손질한다. 정부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주도해온 ‘추격형 시스템’에서 민간이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주도하는 ‘선도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큰 방향이다. 대학이 인력양성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기초연구비를 1조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에서 인건비 비중을 70%로 늘려 연구원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10년 이상의 장기 R&D 프로젝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관련기사 5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이 상상할 수 없을 속도로 발전하면서 누가 얼마나 빨리 혁신적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느냐에 국가운명이 좌우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 것도 컨트롤타워 기능 취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R&D 투자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며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핵심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에 대해 탑 다운(Top down) 방식의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간 이견대립 사안을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50년만에 R&D 전략 손질에 나서게 된 것은 우리나라 R&D 투자규모가 정부와 민간을 합쳐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29%로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없는 투자로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계에서는 전자교환기, D램, 모바일 이동통신시스템(CDMA), 액정표시장치(LCD) 등 열매를 맺으며 과거 우리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던 추격형 R&D 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제는 선도형 R&D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R&D 정책방향과 관련,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분야에서만 탑 다운(Top down) 방식으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 등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바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은 10년 후 시장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에 매진하게 하고, 그동안 국가 R&D 전략에서 소외돼온 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연구행정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분기에 한번 가량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과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ㆍ학ㆍ연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R&D 투자혁신 필요성과 전략, 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국가전략 기술 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