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민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사회안전망 구축 등 187개 사회보장 사업에 국민 세금 62조원이 투입된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올해 187개 세부과제에 62조18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서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3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사회보장 사업이 담겼다.

복지부는 올해 시행계획은 더 많은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내용과 보장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는 올해 165개 중점 추진 사업, 806개 세부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7조1218억원으로, 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30%는 지자체가 전액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지역 사업’이다.

사회보장위는 각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이 중앙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조정, 권고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중앙정부-지자체 간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사업들은 각 정부 부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들이다. 시행계획이 늦게 확정된 것은 올해 사회보장위 회의가 지난 2월 1회만 열렸고 이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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