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한덕수·최상목 내란 방조 피의자…거부권 안 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15일 “내란 방조 피의자이면서 수사 대상”이라며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은 어울리지 않다”고 경고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부의 권한대행은 결정적 흠결과 치명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정치적·법률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 마디로 온전치 못한 권한대행”이라고 직격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직전 5분 간 열렸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참석에 대한 지적이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당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함꼐 서명하는 ‘부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인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이를 두고 김 전 지사는 “물론 실정법의 문제 떄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력을 맡긴 적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그들이 비겁하고 협조하고 방관하고 침묵할 때 중심 잡고 제 역할 한 것은 국회밖에 없다”며 “현재 내각은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또 국정 전반을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여야정협의체 구성도 좋은 대안”이라며 “외교 안보를 포함, 국정 전 분야에서 국회 협의나 협력 없이 진행되는 일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권한대행 내각의 최우선 임무는 12.3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일”이라며 “내란 주역들의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에 철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