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이 소관 부처 출신 공무원들의 재취업터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그래서 산하기관이 많은 부처의 공무원들이 인생2모작에 유리하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주요 보직들이 공무원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알리오)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41개에 달한다.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굵직굵직한 공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산업자원부 차관을 지낸 조환익 사장이 한국전력의 CEO로 재직중인 것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조석), 한국광물자원공사(고정식), 한국중부발전(최평락) 등 상당수 기관의 CEO가 산업부 출신이다.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23개 공공기관이 있다. 공공기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개 공공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밑에는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9개가 존재한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부각된 해양수산부의 경우 14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금융위원회 소관 기관도 12개에 달하며 기획회재정부 소관 산하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3곳이다.
36개 정부조직(부ㆍ처ㆍ청ㆍ위원회) 중 산하 공공기관이 5개 이상 있는 조직은 11개다. 해양수산부는 14개 산하기관 중 12곳의 기관장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공무원 출신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9곳 산하기관장 중 7명은 공무원 출신으로 77.8%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청(75%), 금융위원회(71.4%), 산업통상자원부(53.8%), 고용노동부(50%) 등이 뒤를 이었다.
퇴직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에만 재취업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안전행정부 고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자유관단체는 모두 868개에 달한다.
공직유관단체에는 공기업은 물론 지방공사가 포함되고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기관 및 단체가 포함된다.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한국해운조합이 이같은 경우다.
여기에 기타 소규모 협회 등도 곳곳에 산재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들이 퇴직후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은 줄잡아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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