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리실태 보고서

저출산 추세에 발맞춘 교원 양성 규모 조정 실패로 연간 1조2100억 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교원양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및 교원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 양성 규모 축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임용시험 경쟁률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지나친 임용시험 경쟁률이 사회와 개인적으로 연간 1조2100억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격증 취득 등 개인적인 비용이 1인당 456만원에 이르고, 인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1인당 2228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