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발효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인증수출자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15일 공개한 관세청의 ‘10월 1일 현재 인증수출자 현황’에 의하면 총 8206곳의 인증수출 대상기업 중 3557곳(43%)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50% 이상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지역은 전북 84%, 제주 80%, 울산 72%, 대구 63% 등 9곳이었다.

하지만 50% 미만인 지역은 서울(35%), 경기(37%), 부산(40%) 등 7곳에 달했다.

인증수출자 지정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84%)인 반면, 서울은 35% 평균치를 한참 밑돌았다.

이는 특히 한-EU FTA 발효 3개월간 전년동기 대비 19억 달러의 무역수지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세 감면 효과를 못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인증수출자 지정 대상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2532곳), 경기(2490곳) 지역의 인증수출자 지정비율이 평균치인 43%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3개월간의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FTA 이후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속히 인증수출자 지정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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