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백지화된다면 내곡동 땅은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건립계획에 대한 전면 백지화한다면 그 처리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이 경우 아들 시형씨가 구입한 토지의 처리 방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처리 방법에따라 세금등의 문제가 달라진다.

우선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일단 구입한 땅을 제 3자에게 곧바로 되파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거래와 다를바 없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물면 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언제 팔릴지를 알수 없는데다 가격도 문제다. 산 가격보다 싸게 팔수는 없고 비싸게 팔아도 문제가 된다. 같은 가격으로 팔더라도 제3자 위탁 거래라는 또 다른 의혹이 생길 수 있다. 남의 이름으로 그냥 사고파는 형식만 취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아들 시형씨가 정부에 토지 지분을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아무 보상없이 기부하는 것이다.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정부는 무상으로 토지 지분을 물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큰 돈을 빌려 땅을 산 시형씨는 채무만 남게 된다. 역시 선택하기 쉽지 않다.

두번째로는 아들 시형씨가 구입한 토지를 정부에서 되사주는 방법이다. 11억2000만원의 땅 구입비 그대로 정부에서 되사주게 될 경우 투기 의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고 별도의 세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아들 시형씨는 별도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고, 정부는 부동산 취득시의 취ㆍ등록세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명의만 아들 시형씨에게서 정부로 이전되는 셈이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 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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