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지켜도 청년등 5만명 취직시킬수 있다...눈에 띄는 생산적 대안

고단한 2011년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이겨보자는 대안들도 봇물처럼 이어졌다. 팍팍한 서민경제를 헤쳐나갈 대책과 스마트폰 및 통신 이용과 관련한 제안은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를 체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고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발언하고, 노 전대통령의 친구인 문재인 변호사도 “수정된 내용을 검토하되, FTA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히면서 우리 경제의 새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FTA도 이번 국감의 이슈가 됐다.

홍정욱 의원은 KOTRA로부터 미국과 FTA를 체결한 17개 국가의 무역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FTA 발효국에 대한 대외수출증가율은 FTA 발효 직전 3개 년도에는 연평균 9.8%였으나, FTA 발표 후부터 2010년 까지는 연평균 18.4%로 수출증가율이 2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달전 중동지역을 시찰한 국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자원 확보 비용 절감, 중동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우리의 물과 중동의 기름을 맞바꾸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경제 의원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실제원가와 출고가격의 차이를 장려금 형식으로 소비자 눈속임을 하고 있는데, 이 제조사 장려금만 없애도 휴대폰 가격이 총 1조3000억원 줄고, 가구당 3대씩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달에 1만원씩 줄일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성남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행 정액요금제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19.8%에 불과하고 불만이라는 응답자는 46.2%에 달했는데, 사용자 잔량을 조사했더니 10%이상 잔여가 있는 사용자가 전체의 26.3%, 50%이상 남은 이용자가 25.9%인 만큼 이 잔량 만큼의 요금 인한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특별법에서 의무화된 장애인고용률과 특별법으로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률만 지켜도 내년 한해 약 5만2062명(장애인 4만3384명, 청년 8678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당국의 이행 감독을 촉구했다.

이밖에 심재철 의원은 한글날이 공휴일로 환원되면 민간 여가소비 지출 증가에 따른 총생산 유발효과(경제편익) 2조1466억원과 근로자 만족도 2조7650억원 등 총 4조 2722억원의 사회편익이 발생한다며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했다.

전현희 의원은 가사노동과 험난한 10세 이하 육아, 가계 관리 등으로 신체적･육체적 각종 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한 30대 전업주부는 직장가입 여성과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들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30대 여성의 암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40대 초중반 여성과 비슷하고, 질환이환율(2주간 몸이 불편했던 경험)과 우울증상은 만 35~30세 전업주부의 상황이 만 40세 전업주부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안홍준 의원은 여성화장실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1개 중 93개 휴게소에서 모두 428개 부족해 과부족률이 54.4%에 달하며 13개 공항의 과부족률은 92.9%에 이른다면서 여성화장실 확충을 제안했다.

이용섭 의원은 마약탐지견이 높은 마약적발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은퇴 후에는 다른 개들을 위한 헌혈에 이용되는 등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공헌을 존중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색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함영훈 선임기자 @hamcho3> / abc@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