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 조세ㆍ세무 분야를 가장 어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가 28일 공개한 ‘지난 5년간의 외투기업의 분야별 고충처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총 18개 분야에서 접수된 고충처리 건수는 2177건으로 그 중 조세ㆍ세무는 328건이었다.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05~2007년에는 조세ㆍ세무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06년에는 전체 353건 중 76건으로 20%를 넘기도 했다. 그러다 2007년부터 조금씩 내려가 2009년 35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다시 50건이 접수되며 또다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처럼 조세ㆍ세무가 외투기업들의 가장 큰 고충이 꾸준히 지적되는 가운데, 코트라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 코리아는 이날 남산 그랜드 하이야트 호텔에서 IK 투자자문단(IKAC)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잉코리아 사장 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회장, 한국 미쓰이물산(Mitsui & Co Korea)대표 등 주요 한국 외투기업 대표와 주한상공회의소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조세ㆍ세무 분야가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함께 참석해 한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 행정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윤준 관리관은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 부담 자체보다도 과세 상의 예측 가능성을 투자의사 결정시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며 “외투기업의 세무 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 논의된 투자자문단의 건의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각 정부 부처에서 검토를 한 뒤 외국인 투자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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