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이 법원행정처간부와 국회 파견 판사 등에게 과도한 의전과 접대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법사위 이모 수석전문위원이 국회 사무차장에게 보낸 문건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박모 전문위원은 평소 자신의 직무가 국회의원과 상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소관부처 공무원들에게 하면서 식사와 골프 접대 등 그에 준하는 예우를 공공연하게 요구했다.

또 고향인 광주로 출장 가면서 광주법원장에게 업무보고와 영접 준비를 강요한 것으로 문건에 기재됐다. 강남의 좋은 식당으로 모실 것과 심의관급은 10번, 실장급은 5번 등 전문위원에게 문안인사를 오도록 강요했다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사례를 정리한 이 수석전문위원은 사무차장에게 박 전문위원의 전출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간부는 이 전문위원의 요청을 받고 박 전문위원이 과도한 의전·접대를 요구한 사례를 정리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 전문위원은 자신이 법원 예산심사를 엄격하게 한 데 대한 법원행정처 측의 보복성 음해라며 강력히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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