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기준선’ 첫 마련

서울시 2014년까지 25조 투입 서울시가 내년까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복지기준선’을 만들고 2014년까지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발굴해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관련기사 12면

서울형 수급자는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는데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 지정 등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다. 또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에서 7%까지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280곳을 추가로 설립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설명하고 2014년까지 15개 분야 285개 사업에 25조298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우선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권리로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민복지기준선(Seoul Standard)’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선은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등 5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이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내 기준을 확정한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시는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고 2010년 말 현재 5%(16만가구)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24만3000가구)까지 높이기로 했다.

<김수한 기자> /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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