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복지 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분의 1 수준이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나 재정 악화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외국의 복지 지출 사례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은 취약한 세수 기반에 비해 과도한 사회보장비를 지출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1, 2차대전 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노동당의 압승으로 국가 부채가 누적된 일례가 있다. 프랑스는 과도한 사회복지로 근로 의욕 저하, 경제활력 저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 ‘프랑스병’을 앓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재정위기를 초래했고, 유럽의 복지제도 개혁은 비용 효율적인 복지 정책으로 변화를 추진한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확고히 추구하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가장 큰 복지임을 명심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복지 의존성은 완화하고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야 한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