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일요일 휴업 의무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될 전망이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의무 휴일이 법으로 규제되는 등 대형마트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규제 2탄이 본격화된 셈이다.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한목소리로 내고 있어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3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새누리당 초선의원 20여명은 4일 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개발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들 역시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올 상반기 안에 유통산업법의 근간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5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김 의원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는 영업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