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민주당이 0.01%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대상 제외를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재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연 소득 5000억원 이상 기업을 겨냥한 것도 문제지만,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깰 수 있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R&D) 공제, 고용창출을 위한 세액 공제 등 법인세에서 그만큼 세액공제하는 항목을 빼겠다는 것인데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 항목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대기업의 세제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은 그 법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발의 내용대로라면 0.01% 대기업이 연구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세제 혜택을 없애면 누가 투자하고 고용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친환경시대, 에너지 절약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절약을 하고, 환경을 위한 투자 등을 하면 법인세 항목에서 그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기업의 동참을 유도해왔다”며 “결국 에너지절약, 환경경영을 치닫는 대기업에게 그것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