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내년에는 병사 평균 월급이 10만원을 넘어선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의 월급이 각각 15%씩 오르기 때문이다.
장병 급식비 중 식재료 구입비(1일 3끼)는 6155원에서 6432원으로 277원 오른다. 모든 사단의 상병 진급자에게 건강검진을 해주고 부대의 낡은 침구류를 전면 교체한다. 이러한 병력 운영예산은 13조4923억원에서 14조2250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요소인 연합 C41(지휘통제체계) 구축, 다목적 실용위성, 차세대 전투기(F-X), K-2 전차 등 전력에 투자하는 방위력 개선비를 9조8938억원에서 10조5172억원으로 6.3% 확대한다.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 부문 비중은 30.0%에서 30.4%로 높아진다. 이 가운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은 543억원에서 4678억원으로 늘린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대응타격전력을 대폭 확대한다. K-9 자주포, 지대공ㆍ지대지 유도무기, FA-50 경공격기, 중거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키트, F-15K에 장착된 공대지미사일인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을 강화하는 등 전력유지 예산을 9조5714억원에서 9조8929억원으로 확대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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