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17일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해 “대기업이나 재벌 체제 자체가 나쁘다는 차원에서 순환출자, 금산분리 등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계 정서는 기업구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고 각 나라마다 산업화 역사가 다르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유지할 부분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회장과의 회의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 오늘 회의 어떤 내용이 오고갔나. -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다는데 대해 공감했고, 그 어려움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세계경제 뿐 아니라 국내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논의가 대기업 규제나 반기업정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고 대기업 역할에 대해서는 공과가 균형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얘기했다. 복지 관련 증세문제 논의가 있는데, 기업입장에서는 법인세 경우에 대부분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도 법인세 증세는 하지 말고 세원을 넓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 다른 내용은 없었나.

-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도 있었다. 노조전임자 문제, 복수노조에 대해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재개정은 어렵고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과의 차별은 해소하되 고용유연성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기업 기살리기에 대해서도 투자촉진 등을 위해 기업의 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원화환율 절상이 급속히 이뤄지면서 수출기업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어 환율에 대해서는 좀더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환율의 절상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에 대해서 우려들을 나타냈다.

▶ 전반적 회의 분위기는. -역시 경제상황이 안좋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수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특히 중국수출이 잘 안되고 유럽연합(EU)시장 역시 어렵다고 하더라. 내수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수출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수출과 내수가 전체적으로 침체국면에 있는데 이런 때 경제민주화나 소위 분배 문제보다는 살아남아야 하겠다, 성장을 해 놓고 경제민주화나 분배를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공감은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 어떤 부분이 맞다는 것인가. -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서로 정의를 하거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게 조금 다르다.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공유하는 부분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 대ㆍ중소 동반성장은 공감을 한다. 납품가 인하문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 따라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소위 대기업이나 재벌 체제 자체가 나쁘다는 차원에서 순환출자, 금산분리 등을 논하기엔 재계 정서는 기업구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고 각 나라마다 산업화 역사가 다르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유지할 부분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나 사회적책임에 대해서는 대기업들도 같이 감당한다는 쪽으로는 공감을 했다.

▶상의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오늘 자리를 마련해 작심하고 얘기하게 된 배경은. -크게 보면 결국은 일본이나 중국같은 경쟁국가와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경제민주화도 중요하고 아울러 투자나 고용,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도 중요한데.... 국내적으로 물론 선거철인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통합을 하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대놓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하는 것이 국가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층은 일본이나 중국기업이 아닐까. 결과적으로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면 경제민주화를 신속하게 입법을 통해서 한다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 경제불황기 지나고 나서 숙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상의나 재계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대타협을 위한 기구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상의 차원에서 기구나 모임 계획은 없다. 사회대통합에 대해서 공감하는 계층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양극화, 이분화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사회대통합을 먼저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이룬 뒤에 그런 뒤에 부자나 서민, 대기업, 중소기업간 분배의 문제를 생각해도 좋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화를 늦춰준다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 국내시장보다는 세계시장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세계시장이 어렵고 투자를 해도 물건이 팔려서 이익이 남아야 투자를 하는데 현재는 안 좋다.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에서 너무 강하게 나오는 것이 결국에 노사문제, 대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같은 강경한 입법이 많이 발의되고 있는데, 시기면에서 완화시켜야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입법이 늦춰지면 그나마 현재시점에서 더 (투자 등을)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