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6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자가 대형(자산 100억원이상) 대부업체 대출금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신용등급 6~10등급의 대형 대부업체 대출금이 2010년 125만2125명, 3조 5311억원(전체의 67.1%)에서 2011년에는 177만6475명, 4조 8939억원(79.3%)으로 늘어났다.
노 의원은 “결국 차주의 소득과 부채, 재산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고 다시 정부는 햇살론, 전환대출 등으로 정책자금을 쏟아 붓는 악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연 39% 법정상한 금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대부업법을 연 20% 수준으로 개정해 고금리 대출을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사후 대책으로 대상자 및 채무자 상태별로 ▷금융채무불이행자 ▷단기연체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구분해 대상자별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 사전적 채무 조정안내 및 재무상담을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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