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감독기구 이원화(쌍봉형)’ 체계에 대해 “감독기구를 두개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열린 보험개발원 주최 ‘보험회사 CEO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독체계 개편은 금융당국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와 금융회사 입장에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쌍봉형 체계는 금융감독원을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로 이원화된 조직으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권 원장은 “쌍봉형 체계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면서 “호주와 네덜란드만 채택하고 있는데 두 나라도 감독원을 두개로 분리해서 서로 경쟁하고 협조는 안되고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실패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독원을 하나 더 만들면 수많은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연간 20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누가 부담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체계 개편은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면서 “내년에 저성장, 저금리 등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데 감독체계 개편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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