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신장애가 있는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2일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C(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C씨에 대해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C씨는 지난 2∼3월 전주시내 모텔 등에서 정신장애 2급인 20대 자매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지도·관리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