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8일 “공직자는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우회하거나 하면 안 된다”며 최근 잇따르는 공직기강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념행사 기자 간담회에서 미래부 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직원 비리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미래부 산하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소속 직원은 해외출장에 딸을 동반하고 과다한 식대를 지출한 것이 문제가 돼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미래부는 다음주부터 연구회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정해진 징계를 할 것”이라며 “봐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괜찮겠지 하는 자의적 기준 만들어서 우회하거나 그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는 세금 낸 사람이나 외부에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준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아직까지 일하는 데서 철저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다”며 “끊임 없이 리마인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료방송 발전방안과 관련해 최 장관은 “유료방송 전체 규모가 커져야 한다고 본다”며 “방송이나 과거 통신의 경우 공급자 위주에서 가입자, 즉 수요자 중심으로 생태계를 바꿔 요금도 다양해지고 가격도 내려가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ㆍ합병(M&A)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넘어오기 전에 공정위에서 결론이 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법 절차가 그렇게 돼 있다. 법 절차가 과연 정당하냐는 것에 대한 의문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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