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리 결의 준수 책임있다” 中 브리핑통해 일단 유감 표시

“대화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추구” 추가 제재엔 부정적 입장 밝혀

겉으론 비난대열 동참 전망속 안으론 대북 정책변화 없을듯 일부선 “무조건 감싸기 없다”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중국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취임 이후 최대의 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앞으로 시진핑 체제가 대북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중국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보편적 우려를 표시한 가운데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훙레이 대변인은 추가 제재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의 관련 대응은 마땅히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유감은 표시했지만 이번 로켓 발사로 인해 시진핑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주변 각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추가적인 제재 사안이기는 하지만 ‘원만한’ 북ㆍ중 관계를 위해선 북한 감싸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새 지도부를 맞은 중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에 징벌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중국의 새 지도부는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의 변하지 않는 원칙은 북한의 ‘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에 식량ㆍ연료ㆍ투자자금 등을 제공해왔다. 이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의 대북관계 전문가는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이 북한의 당ㆍ군ㆍ정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강화된다면 북한의 내부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을 코너로 몰아넣는 조치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중국의 새 지도부가 무작정 북한을 감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당 총서기 취임 이후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 노력해온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이전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때문에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대열에는 동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 약간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주 이례적으로 북한에 ‘신중한 행동’을 요구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도 강하게 북한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가진 전략적 가치 때문에 근본적인 대북 정책 변화를 모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외교가는 “시진핑 지도부가 과거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거나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 요구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