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38% OECD평균 이하 공공기관 부채 포함땐 눈덩이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신 국제기준을 적용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68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반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37.9%로, ▷미국 102.2% ▷일본 205.3% ▷독일 86.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2.9%)보다 건전하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정부의 부채인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퇴직수당 충당부채 등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773조6000억원(GDP 대비 62.5%)이며, 1986년 정부재정통계기준(GFS)으로 한 기존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420조5000억원(GDP 대비 34.0%)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정통계를 국제통화기금(IMF)이 1986년 발표한 GFS를 사용했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제 비교가 불가능해 국가채무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