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80% “새 정부 경제 우선순위, 미래 성장동력 발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제학자들은 새 정부가 임기 내 달성해야 할 장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육성을 꼽았다.

5일 한국경제학회의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200명 중 168명(84%·이하 복수응답)은 새 정부가 임기 내 달성해야 할 장기 경제정책이 ‘잠재성장률 제고, 산업구조 고도화,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이라고 답했다. ‘일자리 질 개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교육·인적자본 혁신’(87명·44%), ‘생산가능인구 확보·고령화 대응’(68명·34%)이 뒤를 이었다.

한국경제학회는 정회원 1908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19일까지 이메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200명이 응답했다.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생산성 둔화, 기술혁신 정체·신성장 동력 부족’을 고른 응답자가 142명(7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신정부 출범 즉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로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한 산업 전환 지원’(136명·68%)과 ‘미국의 관세, 중국산 수입 증가에 따른 산업 공동화·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128명·64%)이 많이 꼽혔다.

응답자의 약 절반(49.5%·이하 복수응답 아님)은 한국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신정부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경제적 위험으로는 ‘재정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무상 지원·현금 살포’(77%)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