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초과근무로 늦게 퇴근하는 노동자에 대해 출근 전 최소한의 휴식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이른바 ‘근무 간 인터벌 규제’라고 불린다. 일본 정부는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기업에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의 75%를, 약 50만 엔(약 556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민진ㆍ공산ㆍ사민 등 3개 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당시 이들 야당은 “퇴근 후 다음 날 출근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올해 3월 공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벌 규제를 도입한 일본 기업은 조사에 응한 1743개사 중 약 2％인 39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인터벌 규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약 4조 엔(약 44조5천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몇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할지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993년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는 인터벌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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