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안대용 기자]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 측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았다.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검찰총장을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잘 알면서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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