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밀가루값 담합 업체, 10% 이상 가격 내려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밀가루 가격과 관련해 최소 10% 정도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가 밀가루 가격을 5% 정도 낮췄는데 인하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지적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서 한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 7사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 적용 여부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눈길을 끈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9일 제분업체 7사가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나눠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업체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한 사실을 공개했다.

심사관 측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를 원료로 쓰는 빵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가공 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이 가격을 내렸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