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란봉투법 분쟁 법원 가기 전 지침 정리하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노란봉투법 통과 후 벌어진 노사 분쟁과 관련해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통과 후 벌어진 분쟁들을 잘 살펴봐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서 사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들을 도입 했느냐”고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물으며 제도 정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도 “공무원들이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의거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하며 정치 의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서훈취소안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면서 취소 대상자들이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