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산재기업 ‘특별감독급’ 관리…자발적 이직 청년도 구직급여 추진[노동부 업무보고]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 하반기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고,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와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정책 방향으로 ▷생명·안전과 정당한 보상 공고화 ▷청년·중장년 세대 상생 일자리 확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매트 확충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노동부는 우선 산업재해 감소세를 굳히기 위해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을 밀착 관리하고,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점검과 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반복 재해 기업을 집중 감독하고, 건설업은 추락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과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도 운영하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참여권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한층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공공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형·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체불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감독의 지역 기반도 확대한다. 지난달 경기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노동감독 협업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노동감독수사교육원을 신설해 감독관의 수사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K-유스개런티’를 새로 도입한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 탐색부터 일경험·직업훈련·취업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공공부문 2만명, 민간 4만5000명 규모의 일경험 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업 주도의 ‘K-뉴딜 아카데미’도 늘린다. 정부 지원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확대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을 현재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확대와 병행해 세대 간 고용 균형도 도모한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노사 협의를 거쳐 세부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개편한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전환해 AI가 구직자의 경력과 역량을 분석해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지급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는 자동화한다. 상담이 필요한 구직자는 전담 상담사가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우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869만명의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입법을 추진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현재 95만명에서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고, 산재·건강보험료 지원과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영업이익, 성과급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현장 지침을 이달 발표하고, 기간제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영 개선도 추진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로드맵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대책,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