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1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참사 현안보고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방만한 늑장 대응이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중진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이날 보고 자리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이재오 의원 등 중진들은 격한 감정을 좀처럼 가누지 못하면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을 “당신들”이라고 호통치거나 “죄인된 심정으로 잘못했다고 하라”고 다그쳤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의원도 “가슴이 먹먹하다. 말문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울먹이면서 정부의 실책을 비난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초동 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재난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 제도 보완 필요성을 촉구했다. 강병규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됐다.

질의 초반부터 119 상황실과 해양경찰청이 의전 문제를 놓고 승강이를 벌인 내부 통화 녹취록이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에 의해 공개됐고, 여당의 이재오 의원은 ‘부패정부’, ‘눈치정부’라며 야당보다 더 높은 수위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책했다.

7선 중진의 서청원 의원은 “지방선거가 목전이지만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외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하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근거해 국회 내에 초당적 특위를 설치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대비 체계의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사례를 차용한 ‘기업살인법’ 도입과 희생자 보상 및 피해자 생계보전대책 마련, 치유센터 설립과 추모사업 추진 등 광범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전두환특별법을 원용해 가해자에 대해선 대표자가 아니라도 책임을 피할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의원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보고 시간을 따져 물으며 “행정부의 수반은대통령인데 청와대 보고까지 한 시간이 걸리고, 사건 두 시간이 지나서도 안전하다고 보고하는데 이걸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10분 내로 행정부 수반에게 보고됐으면 UDT(해군특수전전단)나 SSU(해난구조대)를 직접 투입해 다 구조할 수 있었다”며 “이게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유다. 공무원이 눈치보는 눈치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공직자의 정신적 타락도 부패다. 오늘이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부패와 정부의 눈치보기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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