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남불” vs “세금 아닌 벌금”…대정부질문서 부동산 정책 충돌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주택공급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벌금이라고 맞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무려 6년 넘게 서울 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오히려 서울시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견을 보인 것을 두고는 “본인이 속한 당에서 하면 공급이고 본인이 속하지 않은 당의 정부에서 운영하면 훼손이냐”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吳)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9·7 공급 대책으로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1년간 허송세월했다”며 “그동안 대출 규제와 징벌 세금이 다 퍼져서 지금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경제 활동과 생애주기 활동을 도와주면서 걷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과 벌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징벌이 아니다. 보유가 아닌 거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스킴(제도)”이라며 “주택 정책이 보유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 국무총리실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참여한 것을 두고도 언쟁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최근에 총리실 직원이 국회의원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있던데 사실이냐”며 “지금도 총리실에서 과거처럼 사찰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후속 질의에서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특수부 검사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불법적인 검찰 수사 정보를 꺼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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