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정당 가입할 권리 달라”…교원단체, 21일 가입서 제출[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원단체들이 교사에게도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 정치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정당에 제출하는 공동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7개 교원단체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치후원금 납부나 일부 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교사가 정당에 가입할 자유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데도 정치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라는 이유로 학교 밖 일상생활에서까지 정치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학교 안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지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원의 직무 수행과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구분해 학교 밖에서는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퇴근 이후까지 시민으로서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는 21일에는 교사들이 작성한 정당 가입서를 각 정당에 제출하며 정당 가입 허용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