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병력 숫자 절벽…체육 병역특례 폐지해야”…개편 주장 확산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1973년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가 53년 만에 대수술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에도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를 때 그런(병역 면제) 혜택을 줘서 국위선양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야 한다”며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상황인 만큼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대단한 성취이고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가 워낙 오래돼 지금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것도 많다”며 “아시안게임도 예전만큼 위상이 크지 않지 않은 만큼 손 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개편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논란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위 소속인 유용원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 (병역특례를)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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