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전작권 전환으로 자주국방 강화…한미동맹 더 굳건히”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다”며 “그 승리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통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유지하되, 한국군 4성 장성이 연합군사령관을 맡는 구조다. 단순히 지휘권을 넘겨받는 절차가 아니라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할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목표연도 도출과 실제 전환은 구분되는 만큼, 한미 간 조건 충족 평가와 후속 검증이 관건이다.

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전환 시점이나 검증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강 장관은 “국방의 기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에게 가장 두렵고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전사 공동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해 승리하는 국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격려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