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인허가 증가는 정부 아닌 서울시 성과”…2031년 31만호 착공

[헤럴드경제=서정은·김희량·윤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올해 1~8월 주택 누적 인허가 수가 급증한 것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가 사력을 다한 결과”라며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수도권 인허가, 착공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누적 인허가 중 절반 이상인 2만2000호가 정비사업에서 나왔다”면서 “서울시가 구역지정, 심의 등을 빠르게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인데 이것이 정부의 속도전 덕분이라는 평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을 부각한 데 대해, 해당 수치는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공급 정상화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올해 8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성과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급감한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펴왔다.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는 “단기적인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라며 “그때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공급이 축소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전일에도 SNS를 통해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고 직접 설명했다.

오 시장은 “박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가속시켜 2031년까지 서울에 총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정비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주택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용으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사업 약 1만5000호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2028년까지는 85개 구역, 총 8만5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 지원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두세달 전부터”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의 한시적 해제, 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공정촉진관, 갈등관리코디네이터 등을 파견해 갈등 조정을 돕는 정책을 운영 중이며 이 노력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는지가 속도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매매, 전·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두고는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전세 물량은 찾을 수 없고 주거비의 상승이 생활비의 상대적 감소로 이어지며 국정 지지율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오 시장은 민선 9기 서울시의 공식 슬로건을 ‘삶의 질 특별시, 서울’로 제시하며 “이제부터는 모든 정책의 성과를 시민의 체감으로 판단하겠다”며 “주택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만이 아니라 시민의 집 걱정을 얼마나 덜어드렸는지를 보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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