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돌입…與野, 경찰개혁·부동산 등 충돌

행안위, 경찰청 국감 ‘정치 수사’ 격돌

국토위, LH 주택 공급 대책 질타 봇물

법사위, 감사원 국감 ‘표적 감사’ 쟁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서영상·윤채영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과 검찰·경찰개혁, 부동산 공급 정책 등을 집중 조명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여당은 과거 권력 관련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먼저 눈길을 모은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과 권한 비대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 개편에 따른 사건 적체 우려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부실수사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지난 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정치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며 허위 자료 제출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9월 29일자 ‘1일 종합상황 보고’와 관련해 “경찰청에 원자료를 요청했더니 9월 7일자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를 제출했다”며 “경찰청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에게 한 달 가까이 지난 정보를 보고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 특검 관련 보고 자료도 없다고 답변했다”며 “특검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보고 자료를 이날 오전 중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을 강조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내부 개혁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수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불송부를 통보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발탁된 송경호 검사장이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직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명백하게 권력자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 대비 23.4%에 그쳤으며,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전국에 20만9000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LH가 내부 직원에게 특혜성 사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성훈 LH 사장이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주택 3채를 보유했던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자신과 내부에는 관대하고 서민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를 활용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LH가 보유한 미매각 용지 중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LH가 사활을 걸어야할 것이 주택공급이다. 보유한 미매각 용지부터 준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강압 감사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표적, 강압 감사 논란이 있었던 감사 사항을 점검해 특별조사국 폐지, 내부 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된 가운데 과거 감사 논란을 둘러싼 제도 개선 및 책임 규명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감사원의 새로운 운영 기조로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제시했다. 그는 “감사 운영 전반의 패러다임을 감사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증진으로 전환하고, 모든 감사를 국민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산중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국방위는 병무청, 교육위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 문체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립국어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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