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동맹 중요…굴종 사대 지양해야”

[헤럴드경제=양대근·서영상·도현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와 산업통상부를 향해 “고생 많이 한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다.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미동맹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랄 수 있다.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균열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냐”면서 “국가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한미 간 입장 차이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국익에 기반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최근 한미 간 정보협력 이상기류와 관련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면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토로했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백악관과의 소통과 관련 강 대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 국가정보원 등 정보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정상화할 필요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하자, 강 대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정보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내달 아시아 순방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 왔고,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의중을 전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 대사는 국감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늘 있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아직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 발신을 여러 번 했고, 그 메시지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미 국무부나 NSC에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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