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실히 냈더니 기초연금 삭감…5년간 2.8조 깎였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이 최근 5년간 2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대상자는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고, 이들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수급자였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한 연금 제도가 오히려 소액 연금 수급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액은 총 2조829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감액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기초연금이 깎인 대상자는 2021년 38만9000명에서 2025년 84만2000명으로 116.5%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 수급자가 265만명에서 372만8000명으로 4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감액 대상자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동시 수급자 중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 14.7%에서 2022년 16.6%, 2023년 18.6%, 2024년 20.5%로 매년 상승해 지난해 22.6%에 달했다. 두 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한 셈이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다.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4년 도입됐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낸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감액 대상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전체 동시 수급자보다 적었다. 2025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000원이었고, 감액 후 실제 수령한 기초연금은 월평균 21만4000원이었다. 감액 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기초연금액인 28만7000원보다 7만3000원 적었다.

문제는 깎인 대상자의 대다수가 소액을 받는 저소득 수급자라는 점이다. 지난해 감액 대상자 84만2000명 중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7만8000명으로 80.5%를 차지했다. 월 70만원 이하를 받는 수급자도 39만명으로 46.3%에 달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로는 월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구간의 감액 대상자가 20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월평균 감액액은 3만4000원이었다. 이어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가 18만4000명으로 평균 8만원,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가 12만8000명으로 평균 10만3000원, 80만원 초과~90만원 이하가 9만2000명으로 평균 12만원, 9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6만8000명으로 평균 13만4000원씩 감액됐다.

1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100만원 초과∼110만원 이하 4만9000명(평균 14만4000원 감액), 11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 3만6000명(평균 15만2000원 감액), 120만원 초과∼130만원 이하 2만6000명(평균 15만7000원 감액), 130만원 초과∼140만원 이하 1만8000명(평균 16만2000원 감액), 14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1만2000명(평균 16만6000원 감액), 150만원 초과 구간은 2만3000명(평균 17만원 감액)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를 분석하고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감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