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첫 신고 농가, 살처분 보상금 100%까지 받는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는 앞으로 살처분 등 가축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가축평가액의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역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인정받아 감액분을 경감받는 경우 최종 보상금 지급상한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자발적인 신고와 방역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경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현장 방역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우선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높인다. 현행 제도에서는 농가가 방역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을 감액한다. 다만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인정되면 감액분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문제는 감액분을 경감하더라도 최종 지급액이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최종 지급상한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다. 구체적인 대상 질병과 최초 신고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농식품부는 보상 확대를 통해 농가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경검역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동물과 축산물의 국제 교역, 해외여행 증가로 검역 수요가 급증했지만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동물·축산물 검역 물량은 2015년 49만7000건에서 지난해 104만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해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동물검역사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 아래 축산물 검역과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 부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검역은 기존처럼 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동물검역사 도입으로 검역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의사 인력이 전문적인 검역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지원 근거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법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출입국 방역의무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경우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고 소독·검역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상금 지급상한을 높이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보상금 지급기준과 최초 신고 절차, 동물검역사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상향해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근거 정비를 통해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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