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 기업 시제품 ‘선도 구매’ 결단…무책임한 비난 감수”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첨단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무상 재정 지원 대신 인공지능(AI) 로봇 등 불완전 시제품을 직접 사들이는 ‘선도 구매’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감사 및 수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감사 면책 제도화를 약속하며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하이브리드 정책 시대,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 산업을 키우려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며 “지원 방법은 전통적으로 대출 아니면 무상 지원이었다. 그런데 첨단 기업들은 구매 실적이 더 중요하므로 정부에 재정 지원보다 시제품 최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 실적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거나 쉽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관행적 지원에 머물렀던 공직 사회의 현실적 고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왜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제품 구매를 하지 않고 굳이 무상인 예산 지원을 선택할까”라고 반문하며 “그건 무책임한 비난 때문이다. 선도 구매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완전하지 못한 제품을 구입했느냐고 감사, 보도, 수사 등으로 비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안전하게 ‘검증되고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만 구매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정 철학에 기반한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주권정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선도 구매에 나서려고 한다”며 “국가와 첨단 산업 발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신상 위협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까대기를 감수하기로 하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 면책 등 제도적 방안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지자들과 국민을 향해 새로운 정책 모델의 전파를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대통령의 친구들에게 부탁드린다”며 “첨단 미래 산업 지원을 위해 재정 지원 대신 인공지능 로봇 같은 불완전 시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대출과 재정 지원 사이 하이브리드 정책임을 주변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