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중 화상으로 비상 점검회의 열어
“수능 공정·신뢰 절대 흔들려서는 안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해외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신고 시 1억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이다.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며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비책으로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 중에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라고 되물었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회사들과 이번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며 “그 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 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 제출하게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사후 대응책으로 첨단장비 이용 입시 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 시험 중 위급재난문자를 보냈을 때 그 소리로 인해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네티즌의 글에는 “걱정 마라”면서 “시험 시간 중 보낸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 중 통신기기가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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