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본격 논의…SCM은 내년 초 개최키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내년 초 양국의 장관급 연례 안보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회담하고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미 간 굳건한 신뢰와 ‘파이트 투게더’(fight together) 의지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과 확장억제 등 양국의 국방 현안을 망라해 논의하는 연례 협의체로, 정부는 차기 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연도(X연도)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통상 SCM에서는 한미간 협상을 통해 결과물인 공동성명문이 발표된다.

양국 국방장관이 올해 12월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는 것은 이례적이다. SCM이 해를 넘겨 개최되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한미 간, 특히 군사당국 수준에서는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와 관련해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견을 향후 정무적 수준의 논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FOC 완료 후 다음 단계이자 마지막 과정인 미래연합사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을 1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봐 왔다. 이 경우 2028년, 더 빠르면 내년을 목표 연도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이날 국방부 발표에서 전작권 전환을 ‘조기’가 아닌 다소 중립적 뉘앙스인 ‘적기’에 이루도록 협력하겠다는 언급이 담긴 것도 한미 간 이견이 남은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지난 9월에 열린 한미 국방당국 고위급 회의체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성명에선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보도자료에선 가속화라는 표현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