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 공동 3위…13년째 최상위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의 경쟁법 전문 매체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발표한 2026년 경쟁 당국 평가에서 ‘매우 우수’(Very Good·별 4.5개) 등급을 획득했다.

공정위는 2일 2014년 이후 13년 연속 ‘최우수’ 또는 ‘매우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CR는 2001년부터 세계 각국 경쟁 당국의 전년도 법 집행 성과를 평가해 매년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평가에는 각 당국이 제출한 자료와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된다.

올해는 28개 경쟁 당국의 2025년 실적을 심사했다. 등급은 ‘최우수’(Elite·별 5개), ‘매우 우수’(별 4.5개), ‘우수’(Good·별 3~3.5개), ‘보통’(Fair·별 2~2.5개) 등 4단계로 나뉜다.

공정위는 최상위 등급을 받은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 다음으로 호주·프랑스·브라질 경쟁 당국과 나란히 공동 3위를 기록했다.

GCR는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부과 총액이 감소했음에도 담합 제재 실적이 개선되고 조사 처리 속도가 빨라진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카르텔 제재 건수는 174건으로 전년 83건의 두 배를 웃돌았고 과징금 부과 건수 역시 같은 기간 52건에서 147건으로 증가했다. 평균 조사 기간은 184일에서 131일로 53일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공정위의 자국 기업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지난 9월 CBS 라디오에서 “미국의 경쟁당국이나 이 분야 전문가들은 우리 경쟁당국의 역량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경쟁당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다른 선진국 경쟁당국보다도 엄정하게 법 집행을 잘하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GCR의 경쟁당국 평가를 근거로 “우리 경쟁당국은 계속 최고 아니면 우수”라며 “톱5에 항상 들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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