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21조 예산’ 심사 본격화…민생·지방재정 초점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지방재정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의힘의 대규모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여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간담회 이후 “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 및 입법 과제에 대해 당내 및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주요 과제로 집중 논의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방안을 비롯해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했다. 당내에서는 지방세 부족 등을 토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을 수렴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 등 민생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예산 삭감 공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문제 삼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인공지능(AI), 청년, 지역에 대한 미래투자, 미래준비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34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과 국채상환 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구체적인 민생사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가 아닌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에 대한 성장을 위한 저수지를 만들자라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기금 운용과 관련 “5개 분야에 약 45조원을 투자하고 107조원가량은 미래를 위해 적립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2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축소도 포함돼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도외시한 기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9~12일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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