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시행되면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로 확대된다. 사진은 단조업계 현장 사진[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시행되면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로 확대된다. 사진은 단조업계 현장 사진[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산업용 전기료 3년 새 65% 상승…뿌리기업 경영 부담

뿌리기업 76.4%, 전기료 인상분 납품가 반영 요청 못해

12월 3일 에너지 연동제 확대 시행…실효성 확보 관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단조업체 A사의 김 대표는 최근 고민이 깊어졌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에너지 비용 상승분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지만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가 자칫 납품 물량이 줄거나 거래처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납품 업체는 다수다. 거래처 측에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래처 측에서 다른 납품사를 찾게 되면 회사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 충북 진천에 소재한 단조업체 B사의 박 대표는 사정이 다르다. 박 대표는 “물품을 받아가는 회사는 우리와 오래 거래했다. 우리회사와의 거래가 끊어질 경우 거래처 입장에서도 대체 공급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전기료가 많이 올랐는데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에너지 비용을 산출해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B사는 완성차 회사에 차량용 범퍼 부품을 만들어 공급하 있다.

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시행되면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로 확대된다.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에너지경비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거래가 연동 대상이다. 거래 당사자가 10% 이내에서 사전에 합의한 기준 이상으로 에너지 비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주조·단조·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뿌리산업계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은 뿌리산업계의 숙원이었다. 금속열처리업계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이 됐지만 그간 에너지 비용은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업계가 꾸준히 요구를 해온 결과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도 납품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최근에 산업용 전기료가 크게 올라 중기 업계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산업을·고압A)은 2022년 1분기 kWh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 174.0원으로 64.9% 상승했다. 전기료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81.4%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열처리(99.3%), 표면처리(85.7%), 주조(79.3%), 금형(75.7%) 순이었다. 특히 열처리업체의 81.4%는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전기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가 그간의 계약관계상 남아있다는 점이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0.1%가 전기료 인상으로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으나 76.4%는 납품처에 전기료 인상분의 반영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청하지 못한 기업의 69.3%는 거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

전기료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한 기업 가운데 70.1%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납품한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90.0%는 전기료를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데 찬성했고 실제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는 기업은 77.3%였다.

정부도 뿌리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에 주목해 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월 충북 진천군 소재 알루미늄 전문기업 알루스 공장을 찾아 뿌리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간담회에는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과 열처리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연동제 확대에 따른 사전교육과 원자재·에너지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지원 등을 건의했다.

에너지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 현행 상생협력법상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거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에는 연동약정 체결 의무가 없다. 거래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도 예외다. 우회로를 악용할 경우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계약기간을 90일 이내로 쪼개거나, 위탁을 소기업 관계사에 맡기는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7일 한국물가협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연동제 실무전략과 납품대금 제값받기 시스템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표준연동계약서 작성과 납품대금 모의계산,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에너지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에너지경비 산정방법과 연동약정 체결 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 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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