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정책실장 선전 현지 브리핑

콘텐츠·관광·법률 개방·최혜국 대우 의무 도입

APEC CEO 서밋에 국내 19개 기업·단체 40여 명 참석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선전)=김해솔 기자] 청와대는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최대 경제 성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을 꼽았다. 4년 넘게 중단됐던 협상이 양국 관계 복원에 힘입어 재개 8개월 만에 결실을 보면서, 한중 경제 협력이 상품 교역을 넘어 서비스와 투자 영역으로 질적 도약을 이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밤 선전의 한 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라고 말했다.

하 실장은 협상 경과와 관련해 “2015년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고, 2018년 협상을 개시했지만 중간에 4년 넘게 협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이재명) 정부부터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지는 등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 측 입장이 보다 유연해졌고, 그 결과 협상 재개 8개월 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양국은 콘텐츠,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상대국 기업에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하 실장은 이번 합의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시작은 상품 교역이지만, 협력이 심화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 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협상 타결은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서비스 교역 확대 잠재력을 강조했다. 하 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지만,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2% 내외에 불과하다”면서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서비스 투자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하 실장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성과도 공유했다. 하 실장은 “APEC CEO 서밋은 매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역내 최대 규모 경제인 행사로, APEC 회원 경제체 정상들과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역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소통의 장”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주최로 ‘번영과 미래를 함께 창조하다’라는 주제 아래 아태 지역의 새로운 협력 기회와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하 실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12여 개국 정상을 포함해 20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 단체가 별도의 경제 사절단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총 19개 기업·단체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방, 혁신, 협력을 통해 APEC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넓혀 나가자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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